정치적불평등1 #9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로버트 달, 1946년부터 민주주의 연구에 매진한 그가 마지막 저서로 집필한 책이다. 앞선 그의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그만의 논리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념으로부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과 정치제도를 도출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상적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성취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곧 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적 민주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효과적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의 획득 -의제에 대한 최종적 통제 -포괄성 -기본권 이상적 민주주의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집회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 2020.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