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2 #16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20 vs 80의 사회> 공정 담론에 대한 이슈로 뜨겁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에 대한 반발이 끝나기도 무섭게 공공의대 선발을 '시, 도지사 추천제'로 뽑겠다는 대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두 이슈 모두 경로의 불공정성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언제부터 공정이라는 이슈가 화제가 되었을까. 과연 공정한 절차를 통한 능력주의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용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근대화 이전 사회는 신분제를 따랐다. 개인이 태어난 집안의 선천적 지위가 기준이었다. 현대에 오면서 사회는 개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선천성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를 신봉하게.. 2020. 10. 3. #9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로버트 달, 1946년부터 민주주의 연구에 매진한 그가 마지막 저서로 집필한 책이다. 앞선 그의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그만의 논리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념으로부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과 정치제도를 도출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상적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성취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곧 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적 민주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효과적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의 획득 -의제에 대한 최종적 통제 -포괄성 -기본권 이상적 민주주의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집회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 2020. 4. 25. 이전 1 다음
